PROFESSIONAL INDEMNITY · PI보험 가입사례

인증심사·평가업무 PI보험 가입설계 사례

온라인·오프라인 검사와 역량평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개발·운영, 채용대행 및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및 약관 적용 안내] 본 콘텐츠는 기존에 진행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질문서와 당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및 업체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질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보험가입 심사를 위한 제출 정보이며, 그 자체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보험금 지급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와 최종 담보조건은 보험증권, 원본 약관 및 특약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PI보험 검토 배경｜전문적인 검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전문인배상책임보험(PI보험)은 기업이나 전문가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검토하는 보험입니다. 인증·심사·검사·평가·채용대행 업무는 결과의 정확성, 평가 절차의 적정성, 자료 처리 및 통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실수나 절차상 누락이 고객사 또는 평가 대상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전문인배상책임 위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례 기업의 업무 특성

온라인·오프라인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검사
역량검사와 필기검사 운영
직업기초능력평가 개발 및 운영
검사·평가 솔루션의 유지관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채용대행 관련 업무
면접관 파견, 교육 및 평가 운영 지원

02. 어떤 업무에서 전문인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검사와 평가 결과는 채용, 인사관리, 자격 확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정확성뿐 아니라 평가자료의 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 전달 및 외부 인력의 업무 수행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평가의 오류 또는 누락

검사 결과의 집계·입력·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평가 대상자 또는 평가 항목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평가자료 검토나 결과 보고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채용대행 및 운영 업무상 과실

채용 일정이나 지원자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면접관 배정·운영 및 평가자료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위탁받은 평가·검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책임이 문제 된 경우

검사 솔루션 및 시스템 운영

검사 솔루션 유지관리 또는 운영 지원 과정의 오류
평가 데이터의 처리·보관·전달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 주장
시스템 장애나 자료 처리 문제가 전문서비스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청구

외부 위탁 및 인력 운영

검사·평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구조
면접관 및 평가위원의 파견·교육·운영
협력업체와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

유의사항 위 항목은 PI보험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상황 예시이며, 실제 보상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사고, 시스템 장애, 계약상 책임 등은 상품과 특약에 따라 별도 면책 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약 단계에서 업무 내용과 관련 계약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03. 가입 심사에 반영된 주요 정보

제출된 질문서에는 회사의 조직 규모, 전문서비스의 세부 내용, 최근 매출 실적, 사고 이력 및 희망 보험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단순히 업종명만으로 위험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행 업무와 매출 규모, 과거 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사 항목	질문서 기재 내용
주요 업무	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역량검사, 필기검사,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개발·운영, 검사 솔루션 유지관리, 채용대행 및 평가 운영
향후 예상 매출	1년 예상 매출액 23억 원

04.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사고당 보상한도: 2억 원
총 보상한도: 2억 원

자기부담금

사고당 200만원

05. PI보험의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이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Basis)으로 운영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만이 아니라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약관에서 정한 소급일자와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입 전 확인할 내용

보험기간 및 갱신 조건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설정 여부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 및 사고 통지 요건
보험기간 종료 후 통지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적용 여부
기존에 인지한 사고·상황 및 과거 청구 이력

가입된 조항

Claims Made Basis(배상청구기준)
Claims Control Clause(클레임 통제 조항)
Costs & Expenses 관련 배서
Extended Reporting Period 60일 관련 조건

위 조항은 별도 검토자료에 기재된 내용이며, 실제 계약에 적용되었는지는 발행된 보험증권과 첨부 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Claims Made Basis 상품은 보험기간 중 청구 및 통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과거 업무에서 비롯된 청구 가능성이 있거나 계약 종료·변경을 앞둔 경우에는 임의로 보장 공백이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보험증권과 약관의 소급담보일자, 통지 조항 및 연장보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06. 주요 면책 및 별도 확인이 필요한 위험

PI보험은 전문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무조건 보상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이버 사고, 오염, 전쟁, 테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재 관련 제한 및 과거 행위와 관련된 조항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계약에 첨부된 원본 약관과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제외 조항 예시

Cyber Incident(사이버 사고)
Communicable Disease(전염성 질병)
Pollution(오염)
War and Civil War / Terrorism(전쟁·내전·테러)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Sanction Limitation(제재 관련 제한)
Prior Acts 관련 조항

07.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심사에 필요한 서류

PI보험은 업종과 업무 내용에 따라 인수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심사, 검사·평가, 채용대행 및 솔루션 운영 업무는 실제 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질문서: 회사 현황, 임직원 수, 업무 내용, 매출액 및 사고 이력 등
사업자등록증: 사업 형태 및 등록 업종 확인
최근 재무자료: 최근 결산 손익계산서 또는 보험사가 요청하는 매출 증빙
업무 소개자료: 검사·평가·인증·채용대행 및 솔루션 관련 구체적인 업무 범위

08. 인증·검사·평가업무도 PI보험 가입 검토가 가능할까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통적인 전문직에만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의 업무상 배상책임 위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로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인증심사, 검사 및 평가, 채용대행, 컨설팅, 솔루션 운영 등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위험 수준에 따라 가입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가입되거나 모든 업무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수행 업무, 매출 규모, 계약 구조, 과거 사고 이력, 희망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사례의 핵심 이번 사례는 검사·평가 및 채용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는 기업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할 때, 단순한 업종명보다 실제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업무 과정, 매출 및 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본 콘텐츠는 보험상품 및 가입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보험계약의 청약 권유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 사례에 기재된 조건은 제공된 질문서 및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업체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최종 조건은 보험증권, 원본 약관 및 특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내용,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기간, 배상청구 및 통지 시점,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면책사항 등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시 회사의 업무 내용과 사고 이력 등 질문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질문서상 검토 조건이며, 실제 인수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Case 1 및 Case 2의 자기부담금 적용 기준은 최종 보험증권과 인수조건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 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