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 실제 가입사례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사례｜보상한도 5억 원·연간 보험료 895만 3천 원
기업의 이사 및 임원이 경영 의사결정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가입한 사례입니다. 제공된 2026년 보험증권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보상한도, 소급담보일자 및 보험료를 정리했습니다.사례 공개 및 유의사항
본 게시글은 제공된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작성한 가입사례입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증권번호 등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보험 가입조건을 소개하는 자료이며, 실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개요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임원배상책임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D&O Liability 보험에 가입한 계약입니다
보험계약 기본사항
- 보험종목: 임원배상책임보험(D&O)
- 약관 형식: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2006) / AIG Form II
- 보험기간: 2026.08.OO ~ 2027.08.OO (365일)
- 소급담보일자: 20OO.08.OO
- 관할지역 기재: 대한민국(Korea)
가입금액 및 보험료
- 1청구당 보상한도: 500,000,000원
- 총 보상한도: 500,000,000원
- 보험료 산정 기준 총자산: 약 6천억원
- 총 보험료: 약 890만원
- 납입방법: 일시납
2. 실제 가입 보상한도 및 보험료
1청구당 및 총 보상한도
5억 원
보험증권상 D&O 담보의 1청구당 보상한도와 총 보상한도는 각각 5억 원입니다.
연간 총 보험료
약 890만원
보험기간 365일, 보험료 일시납 조건으로 발행된 증권 기준입니다.
| 구분 | 보험증권 기재 내용 |
|---|---|
| 담보명 | D&O Liability (AIG Form II) |
| 1청구당 보상한도 | 500,000,000원 |
| 총 보상한도 | 500,000,000원 |
| 총자산(보험료 산정 기준) | 6천억원 |
| 총 보험료 | 약 890만원 |
| 납입조건 | 일시납 100% |
위 보험료와 보상한도는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 계약조건입니다. 다른 기업에 동일한 보험료나 보상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자산규모, 업종, 지배구조, 재무상태, 과거 청구 이력, 보장범위 및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급담보일자와 보험기간 확인
| 항목 | 가입조건 |
|---|---|
| 보험개시일 | 2026년 8월 OO일 |
| 보험종료일 | 2027년 8월 OO일 |
| 보험기간 | 365일 |
| 소급담보일자 | 202O년 8월 OO일 |
| 관할지역 기재 | 대한민국(Korea) |
D&O 보험은 일반적으로 청구기준(Claims-Made Basis)으로 운영되므로, 보험기간 중 청구가 제기되었는지,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행위인지, 약관상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모든 행위나 분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해당 계약의 약관과 증권, 특약 및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검토하는 주요 위험
기업의 이사와 임원은 경영 및 감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투자자 관련 청구
- 공시자료의 오류 또는 중요정보 누락 관련 분쟁
- 경영판단 및 주요 의사결정 관련 손해배상청구
- 인수·합병(M&A), 자금조달 및 기업가치 평가 관련 분쟁
- 주주대표소송 등 임원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
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청구
-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주장
- 내부통제 및 감독 책임 관련 분쟁
- 고용·인사 의사결정 관련 임원 개인에 대한 청구
- 규제기관 조사 및 법적 절차 관련 방어비용 문제
위 항목은 가입 검토 시 고려할 수 있는 위험의 예시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장 여부는 가입 담보와 약관상 보상요건 및 면책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요 약관 및 면책사항
이번 증권에는 D&O Liability (AIG Form II) 담보와 함께 여러 추가 약관 및 보장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면 및 곰팡이 관련 면책
- 파산 및 지급불능 관련 면책
- 전염병 관련 면책
- 사이버 사고 관련 면책
- 주요 주주 관련 면책
- 특허 및 저작권 관련 면책
- 전문직업서비스 관련 면책
-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면책
- 규제기관 관련 면책
- 제재 및 제한 관련 조항
위 목록은 보험증권에 표시된 영문 조항명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조항별 적용 범위와 예외, 보상 여부는 영문 원문 약관 및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조항은 명칭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확인할 사항
- 보장 대상 임원의 범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사외이사, 경영·감독 지위 직원 및 자회사 임원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보상 및 임원 개인 보장: 임원 개인에게 직접 제기된 청구와 회사가 임원을 대신해 보상한 손해에 대한 담보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 보상한도: 1청구당 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소급담보일자: 과거 행위에 대한 담보 가능 여부와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및 사고 통지: 청구 또는 잠재적 청구 사유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방어비용 처리: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의 보상 여부, 한도 포함 여부, 사전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조항: 주요 주주, 전문직업서비스, 사이버 사고, 규제기관 관련 조항 등을 기업의 실제 위험과 비교해 검토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어떤 기업이 검토해야 하나요?
주주와 투자자, 임직원,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지배구조, 사업 특성 및 임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이번 사례의 보상한도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보험증권 기준 1청구당 및 총 보상한도는 각각 5억 원이며, 총 보험료는 약 890만원입니다.
Q3.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도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급담보일자뿐 아니라 청구 제기 시점, 보험기간, 사전 인지 여부, 통지 요건 및 약관상 면책사항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도 보장되나요?
약관과 가입조건에 따라 방어비용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범위,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여부, 보상한도 내 포함 여부 등은 개별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다른 기업도 같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험료는 자산규모, 업종, 재무상태, 지배구조, 과거 청구 이력, 보상한도 및 특약 구성과 보험회사의 인수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8. 기업의 경영 리스크와 임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사의 재무성과뿐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법적 분쟁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총자산 약 6천억 원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하여 1청구당 및 총 보상한도 5억 원, 연간 보험료 약800만원으로 가입한 계약입니다. 실제 필요한 보상한도와 보험료는 각 기업의 경영환경과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계약자,피보험자가 자필서명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효력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청약시 기본사항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시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철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철회의사 표시한 경우 동종의 다른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청약후 약관,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지 못한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니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해약 환급급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이 포함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는 다른 일부는 보험사의 경비로 사용되므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법인계약 제외)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 신고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 /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