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합니다. 단,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소송에 패소하여 피보험자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 포함),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
• 피보험자가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 벌금, 과태료 및 징벌적 손해배상 (단,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재하도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등 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 위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 추가 보장제외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단,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혐의로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에 대해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의 형사방어비용을 ‘1사건’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건에 한정하며,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 결정의 주문이 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처분) 제3항 중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③ 기업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위기 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법률자문, 안전관리 강화 등을 컨설팅)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④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보합니다.

⑤ 공중 교통수단 보장확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여객선, 항공기 등

⑥ 오염손해 보장확대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유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