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사례 개요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명 및 일부 계약정보는 생략하였습니다.

1. CGL보험이란?

CGL은 Commercial General Liability의 약자로,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문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신체상해(Bodily Injury) 또는 재물손해(Property Damage)가
주요 보장 검토 대상입니다.

※ 실제 보장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 특별약관,
보험증권 및 면책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미국 발주처가 CGL보험을 요구한 이유

이번 사례의 A사는 국내 제조업체이며,
B사는 미국 소재 구매업체입니다.

A사는 B사와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CGL보험 가입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약조건에는 A사가 구매계약 기간 동안 CGL보험을 유지하고,
B사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이 국내 A사 사업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 등에 대비하도록 하는
보험가입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발주처는 제품 구매계약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3. CGL보험의 보장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번 가입사례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은
보험의 보장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문에서는 두 가지 가입방식을 비교하였습니다.

두 방식은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뿐 아니라
계약상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최종 가입조건 결정

A사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후,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보장방식보다는
보장대상을 B사의 특정 관계자로 한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발주처가 요구한 보험가입 목적과 실제 사업장 방문 형태를
고려하여 보장범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보장조건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5. 해외 거래를 위한 CGL보험 가입 시 확인할 사항

해외 거래처로부터 CGL보험 가입을 요구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상 보험가입 의무
   보험가입 기간, 유지 의무 및 요구되는 보험종목을 확인합니다.
2. 보상한도
   사고당 보상한도와 총보상한도 등 계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3. 보장대상 및 피보험자
   국내 제조업체, 해외 발주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의
   보험상 지위를 확인합니다.
4. 보장지역 및 사업장 범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사업장, 업무활동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5. 보험약관과 영문 계약조건
   발주처가 요구하는 조건이 실제 보험증권과 약관에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 면책사항 및 자기부담금
   보험가입 후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면책사항과 자기부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CGL보험은 계약조건에 맞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CGL보험은 기업의 업종과 사업 형태,
계약내용 및 요구하는 보장조건에 따라 가입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험가입 조항을 먼저 검토하고,
실제 보험으로 구현할 수 있는 보장범위와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