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배상책임보험 (PL)
제조업자, 판매업자, 용역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든든하게 보상합니다.
[약관 적용 안내]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약관과 증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본 설명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모든 해석은 원본인 약관과 증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01. 생산물 배상책임보험(I),(II) 이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담보 성격
-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담보
-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 담보
증권 유형별 구분
- 생산물배상(I): 손해사고기준 증서 (Occurrence Basis)[cite: 17]
- 생산물배상(II): 배상청구기준 증서 (Claims-made Basis)[cite: 17]
02.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 대인손해: 신체와 부상(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 대물손해: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및 사용손실
피보험자가 지출한 기타비용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 확대 방지/경감 소요 비용 (사고예방비용과 구별)
-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 배상청구권 보전 절차에 필요한 필요·유익한 비용
- 소송비용: 사전 승인 후 지출한 소송(조정·화해·중재 포함)비용 및 변호사 보수
- 공탁보증보험료 및 협력비용: 보상한도액 내 공탁보증보험료 및 사고조사 협력비용
03. 추가 특별약관과 주요 보상내용
| 담보명 | 보상내용 |
|---|---|
| 도급업자특약 |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 완성작업위험 추가 | 제품 설치 후에 설치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 판매업자특약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입니다. |
0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생산물 자체 및 회수 비용 면책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
기타 법률 및 환경 면책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 정한 면책사항
05. 증권 종류별 특징 (국문 vs 영문 / I형 vs II형)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I)은 국내 내수용(국문약관)과 해외 수출용(영문약관)이 있으며, 각각 손해사고기준(I)과 배상청구기준(II)으로 나뉩니다.
손해사고기준증권 (Occurrence Basis)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견 시점이나 배상청구 시점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자의 보험조건으로 담보합니다. (생산물배상 I)
배상청구기준증권 (Claims-made Basis)
-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하며, 사고 원인은 증권상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생산물배상 II)
06. 에어컨 설치사업자 특별 안내
최근 벽걸이·스탠드형 외에 매립형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늘면서 전선·배관 누출 등으로 인한 작업 중·완료 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수 가입 특약
- 도급업자특약: 제품 설치 작업 중 타인의 재물/신체 손해 보장
- 완성작업위험 추가: 설치 완료 후 설치상 결함으로 인한 타인 손해 보장 (에어컨 자체 손해 제외)
질문서상 가입 전 주요 고지사항
- 업영위년수, 작업자 경력 평균, 전문엔지니어 자격증 비율
- 천장형 에어컨 시공 및 AS업무 수행 여부, 도급형태 및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
07. 가입 심사 시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목록
- 가입 질문서 및 사업자등록증
- 전년 손익계산서
참고 서류
- 제품 또는 작업관련 설명서
[알아두실 사항 – 파이낸셜대리점 (손해보험협회 제2005118713호)]
•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의견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 K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