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D&O)
회사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cite: 7].
주요 사고 사례
사례 1. D사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 7조 7000억 원 분식회계 처리 관련, 2014년 3월말 이후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 대표이사, 임원 및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cite: 7].
- ※ 임원 대상 소송 제기 증가 추세 (무조건적 보상 뜻 아님)[cite: 7]
사례 2. 건설사 입찰담합 주주대표소송
- 4대강 공사 관련 건설사 6곳에 990억 원 과징금 부과[cite: 7].
- 경제개혁연대가 과징금만큼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cite: 7].
시장 현황
- 글로벌: 미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 상장기업의 85~95% 가입, 임원 직책 수락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 (전 세계 연간 보험료 수입 약 100억 달러)[cite: 7].
- 국내: 가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저조함 (업종별 가입률: 금융업 54%, 제조업 15%, 비제조업 26% / 2010년 기준)[cite: 7].
주요 위험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소송 유형)
주주 / 투자자
- 정보의 오류(위공시/자료누락), M&A, 불공정거래행위, IPO 관련 분쟁, 계열사 부당지원 등[cite: 7].
종업원 / 고객 / 경쟁사
- 부당해고, 차별대우, 성희롱, 불성실 및 사기, 계약분쟁, 특허침해, 독점금지법 위반 등[cite: 7].
상품 특징 및 보험 가입의 필요성
상품 특징 및 임원의 범위
- 과거, 현재, 미래의 이사 및 임원 (소급보장일자 이전 퇴임자 제외), 경영·감독 지위 직원, 사외이사 및 비등기 임원, 사망한 이사의 법적/사실상 배우자 및 대리인 포함[cite: 7].
가입의 필요성
- 주주대표소송 시 회사가 대신 보상할 수 없으므로 임원에 대한 유일한 보호 장치[cite: 7].
- 유능한 경영진 확보 및 영입 지원, 대형화된 집단소송의 막대한 방어비용 지출 대비[cite: 7].
상품 구성 및 보장내용
| 구분 | 내용 |
|---|---|
| 보상하는 손해 | • 임원의 업무상 과실 및 법적 의무위반에 따른 주주/제3자의 손해배상금 및 화해(합의)비용 • 회사가 해당 임원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 •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형사소송 벌금/과태료 제외)[cite: 7]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 법령위반 • 대주주 및 지배주주 제기 손해배상청구 •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행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전문직업 수행 기인 손해 등[cite: 7] |
[알아두실 사항]
• 상기 내용은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cite: 7].
• 보통약관은 필수 가입하셔야 하며,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cite: 7].